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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가 보낸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 Collector
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가 보낸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매일경제

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가 보낸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냐”

1·2심 모두 방미심위 패소 “전체 맥락상 안보위협 안돼”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은 국가보안법상 검열 대상인 이적표현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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