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外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열린다.
◆조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