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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초중고 교육예산 'OECD 1위'…대학은 허덕 '고사 위기' | Collector
넘치는 초중고 교육예산 'OECD 1위'…대학은 허덕 '고사 위기'

넘치는 초중고 교육예산 'OECD 1위'…대학은 허덕 '고사 위기'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내국세에 연동돼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중고에만 갇혀 있는 막대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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