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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 … 교부금 대못 | Collector
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 … 교부금 대못

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 … 교부금 대못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수십 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과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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