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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법 보호 대상”…法 파탄책임 1000만원 위자료 인정 | Collector
“동성부부도 법 보호 대상”…法 파탄책임 1000만원 위자료 인정

“동성부부도 법 보호 대상”…法 파탄책임 1000만원 위자료 인정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 이루다 한쪽 외도로 헤어져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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