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역대 정부 번번이 막힌 ‘교육교부금 개편’…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감사원 등이 수년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역대 정부는 교육계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손을 대지 못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해묵은 교육교부금 개혁 논의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다.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자동 증가하는 구조를 두고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예정처와 KDI, 감사원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비해 교육재정 증가세가 과도하다며 수차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연동돼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교육 수요 변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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