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과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경찰청이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경찰관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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