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 책임지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가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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