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참배…"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나치 전범 수준의 영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 진압 공로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 마련과 유족 신고 및 보상 기간 연장 등 명예 회복과 왜곡 폄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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