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특검 ‘무더기 기소’에 검찰·법원 미제 증가…법원은 인력난에도 ‘정원미달’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와 재판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으로의 인력 쏠림과 정치권 압박 속에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했다.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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