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이재명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적극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국회가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인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정부 지출이 750조 원을 넘는 만큼, 내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예상까지 나온다. 정부가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전환,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적극재정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령이 정한 의무지출은 기존 예산의 10%,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5%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의무지출 절감 목표를 제시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관행으로 굳어진 한시·일몰 사업을 과감히 종료하고, 제도를 고쳐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의무지출을 감축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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