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올해 절감액 27조 원을 넘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처음으로 의무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재량지출 감축 목표도 높였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과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이를 심사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나랏돈 지출 원점에서 재검토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지출 구조조정 기본 원칙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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