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허위 답변 지시” 外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측에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일명 ‘공천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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