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살 원흉 처단” 태극기 들고 외치던 청년들, 40년 만에 무죄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대학교에서 제적된 A씨 등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검찰은 이들이 1986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현재 탑골공원)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을 위한 민중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유인물 200매를 살포해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조사했다.A씨 등은 서울 종로구 YMCA 호텔 앞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됐다.검찰은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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