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머물렀던 국방전력 정책 추진 절차·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정식의 법률로 격상시키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1일 이러한 취지의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전력 정책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영역인데도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등에 정책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