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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판례·가짜사건…법원 'AI 환각' 대책 "제재·판결문 적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법조계에서 혼란이 일자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