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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법원, '몰래 공탁'에도 제동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