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26조 추경 확정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본격화되면서 기획예산처는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금 지급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10조 1000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4조 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쓰인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과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터운 지원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형태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조와 비슷하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용카드로도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실제 지급까지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5조원의 재원을 보강한다. 여기엔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씩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K패스 환급률은 6개월간 최대 3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20%인 환급률을 30%로 높인다. 저소득층의 경우 53%인 환급률이 83%까지 올라간다. 이를 통해 65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영화·공연·관광 지원해 내수 활성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문화·관광 업계에 대한 할인 지원도 마련됐다. 영화는 600만명을 대상으로 1회당 6000원을, 공연은 50만명에게 1회당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숙박할 시 30만명에게 1박당 2만~3만원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에도 2조 800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2배 확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를 1만 4000개 업체로 2배 확대한다.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하며 7조 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 금융을 공급해 기업 자금 경색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공급망 안정에 대한 직접적 대책도 포함됐는데 ‘석유화학의 쌀’인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에 5000억원을, 석유 비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130만 배럴 확대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채 상환을 통해 국가채무가 1%포인트 줄어들고, 추경을 통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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