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원포인트 개헌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거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장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날 오전 우 의장과 장 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개헌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개헌 시나리오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불가해 우 의장이 연일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이 개헌을 밀어붙이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개헌으로 빨려 들어간다”며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지역 일꾼 뽑고 민생 챙겨야 할 시점에 개헌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단 한 글자만 고치는 것이더라도 국민 75~80% 이상 대다수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각 당이 개헌 내용을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개헌특위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장 대표가 떠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2년 전부터 개헌과 관련해 설명했고,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개헌특위 참여를 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은 문을 여는 개헌이고 전면적인 개헌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문제와 기본권 문제들을 다루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과정과 동시에 개헌안 발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개헌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다음 달 7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초(4~1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 중이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범야권 군소정당, 개혁신당,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187석만 확보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 106명에게 개헌에 동참해달라는 손편지를 작성해 보내기도 했다. 그는 전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서 “손편지 등을 통해 국민의힘 동참을 호소했음에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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