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상원 계엄 직후 비밀 메모서 “헌재에서 선관위 ‘증거보존’ 지침 내려야… 거기가 아킬레스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작성한 비밀 메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존’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범행의 사후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정황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3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관련 257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한 메모장의 19번째 항목에 사법 절차를 이용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기재했다. 메모에는 “⑲ 윤 대통령 헌재에서 심의 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이어 “선관위에서 서버 교체를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쏙 들어갔다”며 “거기가 ‘알킬레스(아킬레스건)’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메모에 적었다. 특검은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점과 맥락에 비춰 노 전 사령관이 범행을 뉘우치긴커녕, 수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 및 담화문, 계엄 준비 과정을 상세히 기재한 노상원 수첩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내란 공범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니라, 계엄 후 장기 독재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부정선거 사건’을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헌법재판소 절차를 통해 재차 의혹 조작을 시도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를 통해 정보사 병력의 선관위 진입 등의 행위를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세탁하려 했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서에는 노 전 사령관의 계엄 해제 직후 행적도 기재됐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에 범행 관련 연락 수단으로 지급받은 정부 비화폰을 반납하고, 통신사를 변경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아울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주요 가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도록 압박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이 같은 메모 내용을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의 범행 후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1심 판결에서 누락된 ‘범행 후의 가중적 양형 사유’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비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노상원에게 김용현과 대등한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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