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본경선 합동토론회는 민선 8기 도정 성과와 미래 공약의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 30일 밤 MBC에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부동산 공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동연 후보와 '선 굵은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운 추미애 후보의 특성이 극명히 대비됐다. 부동산 80만 호, '남이 한 일'인가 '공동의 성과'인가 토론 초반 기선 제압은 부동산 공급 실적을 둘러싼 '수치 싸움'이었다. 추미애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과거 공약 달성률이 미흡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추미애 "지난 8기 경기도 공공주택 20만 호 공약 확인해 보니까 4만 호 남짓 달성하셨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26만 5천 호 공약하고, 공공·민간 합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신다.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지만 행정 실무 측면에서 보면 주택 공급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다년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실제 경기도의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8기 중 착공된 공공주택은 약 7만 9천 호이며 준공 물량은 11만 호를 웃돈다. 추 후보가 언급한 '4만 호'는 특정 시점이나 일부 유형에 한정된 좁은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추 후보가 "민간 물량까지 포함하는 것은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맞섰다. 추미애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도 다 (80만 호 안에)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김동연 "그렇다.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은 공공과 민간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추미애 "LH나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남이 한 일을 공치사하시는 것이고, 숟가락 얹기다. 도지사가 인허가권(만)을 가지고 '내가 한다,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 김동연 "부동산 (공급 정책을) 조금 오해하신다. 이거는 지사가 했다 (안 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통상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주택 공급 계획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지를 조성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만큼, 관할 구역 내 공급을 정책 로드맵에 포함하는 것을 단순한 '공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 후보는 "숟가락 얹기"라며 지자체장의 역할을 '인허가권 행사' 정도로 과소평가했지만, 이는 행정의 복합성을 간과한 시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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