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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법령 누락·충돌 가능성… 세심히 점검을”
세계일보

李대통령 “검찰개혁 법령 누락·충돌 가능성… 세심히 점검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고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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