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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두번째 사전심사도 48건 전부 각하…헌재 전원부 '0' | Collector
재판소원 두번째 사전심사도 48건 전부 각하…헌재 전원부 '0'
연합뉴스

재판소원 두번째 사전심사도 48건 전부 각하…헌재 전원부 '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도 총 48건의 청구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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