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 개편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