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상 협의 조항의 해석 [알아야 보이는 법(法)]

최근 가맹본부가 원·부재료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가 가맹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가맹계약서에는 “물가 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 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 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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