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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로…李대통령 "지자체 고발권 검토"(종합2보) | Collector
연합뉴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로…李대통령 "지자체 고발권 검토"(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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