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법 개정이 현실화하게 됐다.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1953년 처음 만들어진 간첩법이 7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