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창덕]46년 만에 ‘서열 2위’ 복귀한 국방차관

국방부 차관의 부처 내 의전 서열은 아홉 번째였다. 다른 부처들처럼 장관 바로 다음이 차관이 아닌 것은 중간에 현역 군인 여러 명이 끼어 있어서다.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이 2∼8위로 차관보다 서열이 높았다.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차관의 서열을 장관 바로 다음으로 올리는 군예식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역 군인들을 모두 민간인 신분인 차관 아래에 두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에서 차관이 서열 2위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려 46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이듬해인 1980년 7월 국무총리훈령 157호를 공포하면서 군인들의 예우를 두 단계씩 올렸다. 장성급의 경우 3급이던 별 하나 준장을 1급 공무원으로 예우한다는 내용만 명시됐는데, 그보다 높은 별 넷인 대장은 장관급, 별 셋인 중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신군부 세력에 대한 군 내부 반발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근책’을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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