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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반복되는 ‘공급망 잔혹사’,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동아일보

[동아광장/허정]반복되는 ‘공급망 잔혹사’,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약 25년 전 강단에서 처음 국제통상을 가르칠 때, 내가 아는 통상 방정식에 전쟁이나 광기 같은 비경제적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만이 정답이라 믿었고, 시장의 합리성이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 낙관했다. 그러나 2019년 단행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나프타 쇼크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공들여 쌓아온 경제성장 방정식은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결단과 전장의 포화 앞에 매번 흔들리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강의실의 교과서적 낙관론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고민을 해야 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배운 비교우위론은 주어진 자원을 전제로 한다. 각국이 잘하는 것을 생산해 서로 교환하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논리는 자원이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나 자원 자체가 무기가 되는 세계에서 비교우위론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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