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을 상대로 불법적인 형량거래 시도와 거짓 진술 압박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뒤 별건수사나 다른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증거를 조작해온 그간의 수사 방식이 이번 녹취록으로 여실해졌습니다. 야당 대표를 기소해서 '사법적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뚜렷해진 만큼, 일개 검사에 그칠 게 아니라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용 녹취록'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추가 영장 청구 안 한다'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해주면 감경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회유입니다.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해서 받아낸 진술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걸 넘어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을 했다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대통령 표적 삼은 뒤 관련자 회유·협박해 증거 조작 더 부적절한 건 이 전 부지사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발언입니다. 박상용 녹취록에는 "이화영씨가 협조한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아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지사 부인은 남편의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공문을 활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아들에게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 카드를 일부 사용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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