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농지 전수조사 추진…투기적 수요 억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1일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5월부터 실시하는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를 중점 점검한다.내달부터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인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할 계획이다.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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