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라면 세금 감면 배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이 아니라 직장·교육 등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기존 세제를 손질할 생각은 아니라고 밝혔다. 비거주의 목적이 '투기'로 의심되는 경우를 겨냥해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규제 정책 검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엑스에 남겼던,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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