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올해는 수도권 전 지역 등 투기의심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