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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개정안 통과 | Collector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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