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만에 268건 쏟아진 ‘노란봉투법’ 이의 신청…공공 넘어 건설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 268건이 접수된 가운데,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며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던 분쟁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이의제기는 총 26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시행 2주차인 18~24일 기준 90여 건 수준에서, 이후 일주일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절차적 판단 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형별로 보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과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동시에 늘며 양상도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교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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