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해외에서 늘고 있는 우리나라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상표권자가 되는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겪으면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직접 당사자가 돼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하반기(7~12월)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 상표의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 상표는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다. 오는 6월까지 인증 상표를 개발한 뒤 동남아시아 등 70개국에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 완료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기업 매출 감소 7조 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1조8000억 원에 이른다.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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