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는 기대와 달리 '숫자'와 '콘크리트'의 예찬에 불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의 입에서는 주택 공급, AI 산업 육성, 교통망 개선 등 도시개발 같은 거대 담론만 논의됐을 뿐, 정작 천만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복지정책'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배가 먼저냐,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냐는 해묵은 논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제 파이를 나눌 때가 된 것인데, 아쉽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부분 이양됐다. 그런 점에서 서울 복지정책은 곧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진입은 이미 달성한 지 오래며,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15%(20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22.1%)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돌봄의 최후 보루, '사회서비스원' 부활 시급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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