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악관 연회장 건설 제동…“트럼프는 관리자지 주인 아냐, 의회 승인 받아야”

미국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4억 달러(약 6000억원)를 들여 대형 연회장 ‘스테이트볼룸(state ballroom)’을 지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연회장 건설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며 “민간 기부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기에 의회 승인은 필요치 않다”고 반발했다.● “백악관 어느 누구의 소유물 아냐”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리처드 리언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문 자리에 진행 중인 연회장 건설을 중단시켜달라는 비영리단체 미 역사보존협회(NTHP)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백악관을 포함한 연방 재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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