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선언에 따른 독립행정 기관이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전두환이 보안사로 기억된다면 김대중은 국가인권위원회, 노무현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기억된다. 그 인권위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관이 되지 못했다. 나쁜 인사가 원인의 시작이었다.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민주진보 진영 소속 의원 56명이 뭉쳐 '인권위 개혁'을 사법·검찰 개혁에 이은 대한민국 개혁의 시즌 2로 선언하며 전면에 나섰다. 시한부 프로젝트 모임이다. 1일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박지원의 식탁'에서는 김현종 메디치미디어 대표의 진행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모여 검찰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잘못된 운영과 탄핵 로드맵을 짚어보고, 과거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구제까지 국민의 일상을 지켜왔던 인권위 본연의 긍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이야기했다. 김현종(메디치미디어 대표)= 의원님. 오늘 아침 굉장히 중요한 법에 대해 회의하고 오셨더군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국회에 인권위 관련 개혁 법안이 43건이나 제출돼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 상정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대한민국 개혁의 '시즌 1'이 사법·검찰 개혁이었다면, 이제 진짜 대한민국 '시즌 2'로는 인권위원회를 개혁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주동이 돼서 연락했더니 야권 의원 56명이 동의해 주셔서, 오늘 아침 '인권위 개혁 모임(인개모)'을 출범했습니다. 주진우(<시사인> 기자)= 사실 그동안 공권력을 가지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인권 탄압이 자행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홍구 선생이 주도한 <반헌법행위자 열전>이 나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모든 독재자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명박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도 내란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 검찰, 경찰이 계속해서 인권을 탄압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으로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인권만 엄청 챙기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특히 권력의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했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신 겁니다. 박지원= 오늘 회의에 인권위 노조 위원장이 직접 와서 안창호 위원장의 그 망나니짓을 다 열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과 법안의 필요성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설명했습니다. 4월 중에 우선 안창호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 법안'이라도 만들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인권위를 개혁하자는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현종=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검찰 개혁을 통해 권익을 침해하는 검찰의 힘은 좀 깎아내고,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기능은 좀 더 북돋아 주자, 그게 바로 개혁의 1, 2단계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처음 구성하실 때 인권위를 '신성불가침'의 독립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1대 인권위원장으로 그 유명한 김창국 변호사가 맡아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권위원회로 발돋움했죠. 그런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현종= 의원님, 이런 기관들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면 '박정희 하면 중앙정보부, 전두환 하면 보안사, 김대중 하면 인권위원회'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주진우= 맞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성공 사례여서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관련된 책도 나왔는데, 이 인권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박지원= 오늘 아침에 고민정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창피한 인권위원회가 됐다. 이걸 개혁해야 진짜 대한민국 시즌 2가 시작되는 거다"라고요. 김현종= 참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나쁜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적격자를 위원장으로 보내서 기관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군요.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