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임대인에게만 집중 ‘세입자의 22배’…“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장기임대 개편 필요”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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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임대인에게만 집중 ‘세입자의 22배’…“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장기임대 개편 필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특혜가 집중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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