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법과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한국 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향후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 투자 애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60개 이상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담는다.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을 다룬 내용은 10쪽에 달한다. 지난해 보고서에 담긴 분량(7쪽)보다 3페이지 많다. 유럽연합(EU) 관련 분량은 34쪽에서 45쪽으로 증가했고, 중국(48쪽→52쪽)과 일본(11쪽→12쪽) 등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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