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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