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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100억이 넘었어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혜를 지금 유지해야 되느냐하는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실거래가격을 들여다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서울 강남 아파트의 가격 추이가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해당 기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가격이 1채당 100억 원이 넘고, 강남 주요 아파트들의 최고가격 행진(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 때 집값 안정? 3년간 서울 아파트 최고가 쏟아졌다 https://omn.kr/2hem3)이 이어졌는데, "우리도 분석을 하기 전까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라고 했다. 최 소장은 강남 아파트만 나홀로 폭등하면서, 주소에 따른 계층화 구조가 심화되는 현상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이를 "공공과 민간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GTX 등 막대한 공적 자원, 사회간접자본들이 지금도 서울 강남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에 맡겨두니 이득을 보려는 민간은 사업성 있는 곳에만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다. 최 소장은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강남 집주인 혜택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지가 강남이고, 수혜자는 강남 아파트 집주인들이었다"면서 "40억, 50억하는 아파트를 임대 등록하면 세금 특혜를 주는 것도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 혜택을 계속 줄 것이냐의 문제도 단호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시절 급격한 변동 있었는데, 언론들은 '조용'" - 지난 20년간 전체 주택 가격을 분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뭐라고 보는가? "주목할 시기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부터 2025년이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윤 정부 때 아파트 최고가가 연이어 경신되면서 가격 폭등 현상이 두드러진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채당 100억 원을 돌파한 것도 윤석열 정부 시절이다. 2020년초 20억 원 하던 은마아파트도 30억을 단숨에 넘겼다. 현대 아파트가 100억을 넘겼는데 왜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런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언론들은 조용했고, 우리도 분석 전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집주인들의 이익을 보전, 강화해주는 방향이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지가 강남이고, 수혜자는 강남 아파트 집주인들이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해주면 혜택 누가 보나, 강남이 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면 그 혜택 역시 강남이 본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강남 집주인 특혜의 결실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나타나는 거다. 정책의 수혜를 보는 계층이 부유층이면서, '강남 거주'라는 공간적으로도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언론들도 정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 강남 아파트가 문재인 때 평당 1억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윤석열 때 평당 2억, 3억 되는데 이걸 왜 보지 못한 건가."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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