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CCTV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된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도 심신미약까지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높이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6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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