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공화주의'? 그 해석의 한계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해석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중도개혁이라 하며, 또 어떤 이는 '공화주의'라는 말까지 가져다 붙입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 진행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공화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의 문법으로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세련되고 통찰력 있게 들리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조정 기능과 공공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혼합적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념은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끌어다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는 단순히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치"나 "민중 친화적인 통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든, 르네상스 피렌체의 공화주의든, 시민혁명 이후의 근대 공화국이든, 공화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다는 추상적 선의가 아니라, 누구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구조였습니다. 이 점에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도 구별됩니다. 민주주의가 "누가 지배하는가", 즉 주권의 주체를 묻는다면, 공화주의는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는가"를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제도화하는 원리이고, 공화주의는 그 다수의 의사로 행사되는 권력조차 자의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주권의 문제라면, 공화주의는 그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은 서로 겹치지만, 결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을 함께 지켜야 할 헌정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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