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던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에 대한 검토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지시했던 내용인데, 관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곳이 없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이 직접 명확히 '가르마'를 타준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해당 지시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후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돕는다는 입장이고 복지부에서는 반대로 대통령이 기후부에 지시한 사안으로 복지부는 협조 역할이란 입장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토교통부도 이를 '복지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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