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1일 이재명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빚내서 세 살고, 집 사라' 정책의 종말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들었다. 2월에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제안했던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는 기존에 없던 참신한 정책이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심장이 뛰는 구호였다. 그러나 이내 흥분이 가라앉았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어떻게 절연시킬 것인지?', '이번 발표와 향후 예정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로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등의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행 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정책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우려가 크다. 과거 정부에서 새로운 대출 규제 도입이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LTV, DTI 등 체계적인 '부채 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했다. 두 정부는 모두 서울과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 강남의 국민주택규모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가격이 노무현 정부 때 10억 원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 때 20억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교차하는 2025년에는 30억 원을 넘어섰다. 다주택자 규제만으론 현금부자들의 도박을 막을 수 없다 향후의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 원을 빚내서 혹은 전액 현금으로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의 가격 폭등을 만들고 있다. 집을 팔고 사기를 반복하며 상급지로 이동하는 1주택 실수요자도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을 끌어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서울과 강남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막기 어렵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강남 불패 신화를 믿으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현금 부자들의 도박을 막을 수 없다.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확대가 갭투기의 자양분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은 자산 거품을 만들고 가계의 신용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대출한다는 금융의 기본원칙은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연장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역대 정부 모두 실패한 정책 목표를 이재명 정부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절연해야 한다 보유세가 무력화된 윤석열 정부와 초기 이재명 정부에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으로 끝없이 뛰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공정시정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과표 축소를 위해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 시에 재산세에는 60%, 종합부동산세에는 80%가 적용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년 100%에 도달했어야 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번에 60%로 낮추었고, 2022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도입 이후 항상 60%였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