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상소(항소·상고)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사 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