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제복을 입으면 인간성을 벗어 버린다." 1982년 새해 연휴, 당시 문교부장관 이규호는 교복자율화를 전격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듬해 3월 2일부터 중·고교생들의 교복을 자율화한다는 것이었다(대학생 교복도 1982년 자율화되었다). 나폴레옹이 '제복의 효율성과 통제력'에 힘주어 했던 말을 이규호는 '인간성을 억압하는 굴레로서 제복'에 방점을 찍어 고쳐 말한 것이었다. 사실상 근대 교육 개시 이래 최초이자 마지막(?) 정부 차원의 '교복 폐지-사복 착용' 허용이었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 정책' 중 하나였던 교복자율화 조치의 취지는 "교복이나 머리 모양의 획일화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을 불식시키고 자유복과 교복을 번갈아 입는 이중적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함"이었다. 1979년 12월 김옥길 문교부장관은 "중·고교 교복, 모자 머리 모양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논란 속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979년 12월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문교 당국자는 21일 '모든 교육 행정은 자율화해야 한다'는 신임 김옥길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중·고교생의 교복 교모의 자유화(<동아일보>, 1979년 12월 21일)", "내년(1980년)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교복과 교모 및 머리 모양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장에게 맡기기로 한 문교부의 전진적인 구상(<경향신문>, 1979년 12월 22일 자 사설)"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정비해 다시 전격 추진한 것이 1982년 교복자율화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지금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복자율화 시범학교'를 지정했다(중학교 12개 연서중, 당산중, 영동중, 숭인여중, 용산여중, 동대문중, 남대문중, 배재중, 동명여중, 영일여중, 성신여중, 숙명여중, 고등학교 8개 성동고, 여의도고, 창덕여고, 영등포여고, 중앙고, 금란여고, 정신여고, 영동고). 그해 8월에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착용 금지'를 규정한 교칙 조항도 삭제했다. 중·고교에서는 '사복 입는 날', '자유복 입는 날', '교복 없는 날' 같은 날을 마련하여 교복자율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전진적인 구상"은 1983년 3월부터 1986년 9월까지 불과 '3년 6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교복자율화는 교복을 다시 입는 것으로 학교장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여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학생의 복장은 지역 실정에 따라 알맞게 입히고, 제조업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질 좋은 옷을 공급토록 할 것", "가능하면 현행대로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등과 같은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1986년 1월 29일 실시한 문교부 업무보고 자료)'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86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교복자율화는 폐지되었다.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 형식으로 교복이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교복자율화는 그렇게 끝났다. 1994년에는 당시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 질서를 강화하라"라며 "외출 시 교복 착용"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학교 밖에서도 교복을 일상복처럼 입으라는 명령이었다. 이후 교복 체제는 2026년 현재까지 아주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상품 내걸고 학생들끼리 서로 단속하게 하는 학교도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