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자동차노조, '로봇, 무조건 반대'에서 '노사정 대화'로 입장 선회

1) 자동차노조, '로봇, 무조건 반대'에서 '노사정 대화'로 입장 선회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2일 AI 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종철 지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려면 인간의 노동과 숙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직무교육, 영세·중소 사업장의 고용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한국GM 지부장도 "(로봇은) 노동자에게 기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자리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완성차 한 곳이 흔들리면 수백 개 부품사, 지역 경제, 수십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가 올해 초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을 때만 해도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1월 22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중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개소해 아틀라스 훈련에 본격 착수하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투입한 뒤 2030년에는 전 세계 공장으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한 상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노조의 입장에서는 노사정 대화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첫 발을 뗐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되면서 로봇 도입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 것도 노조가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이유로 풀이된다. 노조가 '로봇 도입'이라는 경영 판단 영역까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로봇 도입에 따른 인원 감축이나 업무배치 전환은 얼마든지 사측과 협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 추진 중인 아틀라스의 해외공장 투입 계획은 노조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 '공소청 전환' 앞두고 인력난 호소하는 검사들 오는 10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3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1375명으로 정원 2097명의 65.6%에 불과하며, 미제사건은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인력난의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신문은 사직자 증가와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으로의 대규모 검사 파견을 꼽았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고 썼다. 익명의 평검사는 경향신문에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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